직장내 괴롭힘 민사 회사내 바로위 상위자로부터 폭언,연차통제(다수),폭행등으로 회사에 조사의뢰를 한상태입니다. 괴롭힘 기간은 시작시점은
회사내 바로위 상위자로부터 폭언,연차통제(다수),폭행등으로 회사에 조사의뢰를 한상태입니다. 괴롭힘 기간은 시작시점은 10년전쯤 본격적인건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.폭언과 욕설은 수시로하였으며, 연차통제는 수십건 그중 날짜와 상황 기억하는건 약 7건, 최종적으로 2번의 폭행이 이루어져서 회사의 의뢰를 하였고 회사는 외부업체 의뢰해서 목격자 진술받고 거의결론은 난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당한것 생각하면 치가 떨릴정도입니다.그래서 인정되고나면 이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할까하는데 청구금액을 조언받고싶습니다오랜 기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,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신 점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.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(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)에 해당하며,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위자료 청구 가능 금액 판단 요소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괴롭힘의 기간과 강도: 약 10년, 본격적 괴롭힘 5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.괴롭힘의 유형: 폭언·욕설·연차통제(인사권 침해)·신체 폭행까지 포함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.피해자의 고통 정도: 장기간 고통, 심리적 외상 여부(우울증·불안 장애 등 진단 여부).가해자의 직급 및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: 상위자가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행사.목격자 진술 및 회사 조사 결과: 진실성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위자료 금액 예시 (판례 및 사례 기준)단순 언어적 폭언만 반복된 경우: 300만~1,000만 원 정도연차 통제, 인사 불이익 등 강도가 높을 경우: 1,000만~2,000만 원 이상폭행이 포함되고 장기 괴롭힘일 경우: 2,000만~5,000만 원 이상 인정 가능 사례 존재정신과 진단서 등 추가 증빙 있으면 5,000만 원 이상도 가능성 있음추천 전략현재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,000만~5,000만 원 수준을 기준으로 청구하고, 사안이 중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금액은 예를든것뿐입니다진단서, 목격자 진술, 연차 통제 정황 증빙 등은 위자료 산정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